임대차3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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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3법의 요약 및 알아보기부동산 재테크 2022. 3. 10. 16:13
임대차 3법 요약 및 알아보기 요약: 임대차 3법 이란?! 전월세신고제·전월세상한제·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‘주택임대차보호법’ 개정안과 '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' 개정안을 말한다. 1. 전월세상한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하여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료 상승폭을 이전 계약금액의 5%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단,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여 총 4년의 임대계약을 했을 시에는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. → 이에따른 현상황으로는 2중 3중 전세가격이 형성되었고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이 늘어났으며 개인적으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을 명시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 2.전월세 신고제..